정경심 조국 부인 기소 미친이유

 

조국 부인 기소가 미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조국 부인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최악의 무리수였다. 이는 매우 정치적인 결단이었다고 조국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무엇일까? 바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조국 부인 기소 결정은 굉장한 무리수였다. 검찰이 조국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어 전격 기소를 결정한 이유는 9일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 사문사 위조 혐의로 처벌하는 일이 불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 조국 후보를 낙마시키고자 무리수를 던졌다고 받게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조국 후보 보도를 무러 118만 건이나 쏟아낸 것을 알 것이다. 더군다나 조국 후보 기사량이 세월호 24만 건, 최순실 보도 11만 9천 건보다 무려 5배~10배까지 많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제 보복도, 자유 한국당의 친일 프레임도,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모두 자취를 감춰 버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언론보다 더 오버를 하고 있다. 인사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를 압수 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것도 모자라 조국과 딸 표창장 조사에 검사만 무려 21명이나 투입시켰다. 이는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수사라는 점에서 표창원 국회의원 말처럼 검사들이 조국 후보를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대목이었다.

그렇다면 이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이길래 난리냐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거 삼성 바이오 주식을 조사 때도 특수 2부가 전담을 했을 정도로 검찰 내부 전체가 한 사건에 매달리는 경우는 아예 없을 정도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 딸 표창장 등 수사에 검찰은 특수 1부, 2부, 3부, 4부 인원까지 투입시킨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지 않은가? 도대체 봉사활동 표창장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 나라에서 대단한 검사님들이 다 매달리는지, 그들 스스로 창피한 줄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그리고 저런 정신력 돌파력으로 버닝썬이나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에 매달렸으면 진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잠깐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를 떠나기 전에 소식을 접한 조국 후보자가 부인 정겸심 검찰 기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들어보자.

 

 

"먼저 검찰의 입장을 존중한다. 하지만, 피의자에 대한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 

"검찰의 결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부인은)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이처럼 조국 후보는 무죄추정의 원칙, 방어권을 언급하면서, 부인의 주장과 증거가 이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아무리 봐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법원에서 기각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은 어떨까? 현재로서는 조국 부인 기소와 상관없이 이번 주말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검찰에 강력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이번 수사는 한마디로 사회 정의를 바로 잡자는 게 아니라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다. 조 후보자를 치려고 하는데 약점이 없으니 가족을 치는 아주 저열한 방식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 임명에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만큼 조국 후보자가 흔들리지 않고 꼭 법무장관이 되어 적폐 무리들을 처단하고 검찰 개혁으로 모든 사단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조국 부인 정경심이 기소되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그저 공소 제기일뿐이다. 

 


또한 기소를 통해 정식 재판을 열고 죄 유무를 판단하고 이에 합당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소는 재판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즉 검사들이 어떤 혐의를 파악하게 되면 그걸로 법원에 '이 사람은 이런 이런 혐의가 있으니 재판을 해주십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국 부인 기소 사건의 경우는 조사조차 없었다. 검찰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본인들 스스로 혐의가 100%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소를 하면 방어권이 생긴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거나 국선 변호사를 쓰는데, 조국 후보자 측에서도 마땅한 변호사를 고용할 듯하다.

 

 

하지만 이번 사한에 대해 검찰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두었다고 한 이유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검찰 입장에서는 100% 증거가 있었다 보기보다는 공소시효가 지난 6일까지라서 무리수를 던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증거가 차고 넘쳤다면 이렇게 급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기소를 한 거라 재판에서 이제 판가름 나겠지만, 의외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쉽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면 이날 박지원이 청문회에서 참 고마웠다고 생각한다. 이날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자정을 앞둔 시점에서 장제원, 김진태, 여상규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조국 후보자에게 '배우자가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하겠다'는 확답을 줄기차게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이때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조국 후보자에게 힌트를 주며 절대 확답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자, 두리뭉실 답변하며 잠시 흔들리던 조국 후보자가 박지원 의원의 조언에 따라 그때부터 확실하게 아니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미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을 통해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조국 부인 기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유도성 질문을 던졌던 게 아닐까 싶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나왔지만, 동양대 전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각 부서마다 표창장 일련번호가 모두 달랐다고 한다. 또한 총장이 이걸 다 기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해당 직원은 동양대에서 무려 17년이나 근무한 사람이다.

 

서울대 장학금 논란 역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알고 보니 서울대 대학생 70~80%가 모두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그들 모두가 상위 고소득층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조국 딸에게 저런 비난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한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장학금을 못 받은 20%의 대학생들이 촛불집회한다면 그 난리를 친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왜 그들은 장학금을 받은 서울대생 80% 학생들에게는 비난의 화살을 날리지 않았는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들 중에서는 조국 딸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사는 집안 자제들이 수두룩 할 텐데 말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조국 딸에 대한 재미있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 후보의 영어 성적을 보고 천재라고 인정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조국 딸을 공부 못하는 바보 취급했는데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국 청문회와 여러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정의로운 검찰인가? 의심이 든다. 그는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다. 결국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돼버린 것일까? 현재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윤석열 총창도 결국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다.

 

 

결국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윤석열은 야당이 보낸 트로이목마였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윤석열이 총장이 되었을 때 기뻐 환호했지만, 결국 윤석열 총장이 트로이목마처럼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스모킹건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차라리 임은정 검사의 말을 듣는 게 나을 뻔했다고 말이다. 

 

 

결국 조국 후보 당사자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흠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이 그의 가족을 인질로 삼고 현재 이 사단을 만들어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특히 이번 사건을 보면 마치 조국 부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 된 듯 보이기도 하고 조국 딸이 법무장관 후보가 된 듯 보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곧바로 임명하길 바라며 조국은 아내가 기소가 되어 재판에 서는 한이 있더라도 사퇴하는 일 없이 끝까지 검찰개혁에 모든 힘을 쏟아붓길 희망해 본다. 글에 공감하시면 아래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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