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판사 성향

●송경호 판사 프로필 / 학력 / 정치성향 / 정경심 영장 기각에 대해 알아보자.

 

송경호 판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송경호 판사가 정경심 영장 판사로 배정된 이유는 무작위 배정을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심사를 송 맡게 됐기 때문이다. 즉 판사 배정에는 딱히 정치적 이유는 없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밤늦게 정도 나올 전망이다.

 

현재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검찰로부터 적용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영장 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최근 뇌종양 진단 등을 이유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어 구속 필요성 심사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송경호 판사의 영장 심사 경력을 보면 사실 많이 불안하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의 현재 나이 50세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을 맡고 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수료하고, 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평판사 때는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안산지원·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 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과 나이가 같고,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1년 선배다.

 

 

●다음은 송경호 판사가 주요 사건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보자.

 

이걸 보면 송경호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

 

먼저 그가 중요 사건에서 기각을 결정한 내용이다.

 

 

송경호 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김태한 삼성 바이오 대표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지만,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책임 계약을 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인적도 있었다. 

 

 

당시 담당 영장판사가 송경호 판사로 정해지자 그와 연관이 있는 A변호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A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선임계를 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낸 A변호사는 판사 출신 'A급' 전관이었다고 한다. 

 

 

특히 A변호사가 안용찬 전 대표의 영장 재판을 맡은 송경호 부장판사의 고교 2년 선배였다고 한다.

 

이후 송경호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안용찬 전 대표는 물론 함께 청구된 애경산업 임직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다음은 송경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도 있다.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송경호 판사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송경호 판사가 정경심 교수의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 출신에 대구지법 근무 그리고 삼성과 가습기 영장 기각과 달리 윤총경과 윤석열 협박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면 그의 성향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작은 희망을 걸어본다.

 

적어도 그가 양심이 있고 올바른 법 결정을 내리는 판사가 맞다면 분명 기각을 결정하테니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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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8)

  • 강석
    2019.10.22 12:20

    국민 85% 정경심 구속해야 한다고 한다~

    • 강석?
      2019.10.22 13:51

      강석? 강한 돌? 85%는 어디서 나온 숫자냐? 시부리면 다 국민이냐? 국민 대다수가 이 수사에 어이없어 하는데... 엄한데 국민 팔아먹지 말아... 일본 국민말하는 거라면 앞에 ㅇㅅㅇ리고 붙이던가.

    • 놀고있네
      2019.10.22 14:15

      85%? 근거는?
      일단 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없이 아무거나 지껄이는건 허위사실 유포일 뿐. 멍청한거 티내지 말고 일베충은 일베에서만 정신승리 터는걸로.

    • 강석 너 강용석?ㅋ
      2019.10.22 15:13

      머밍 매국노친구?

    • 놀고있네2
      2019.10.22 15:55

      85% ?? 그리 말하는 근거가 머냐?
      거짓말 하면 니 자식들 코 커진다 조심해~~

    • 정직
      2019.10.22 19:05

      강석님 말에 10000% 공감합니다
      구속해야합니다~

    • 윤석열은 악마다
      2019.10.22 19:10

      강석? 당신이 말하는 국민은 왜구들? 대한민국에는 친일왜구들이 그리 많지 않다! 좋게 말할때 일본으로 꺼지거라!

    • 밤의별
      2019.10.22 19:46

      ㅋㅋㅋㅋㅋ 아 웃긴다 일본국민 말하는 거지?
      85프로에서 진심 육성으로 터졌다.
      뿌린대로 거둔다.나중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똑같이 당하면 억울하다고 나라가 이게 나라냐고 원망하겠지.그런 원망과 억울함 똑같이
      진보든 보수든 서민들 다 억울하지 말라고
      검찰개혁 하자는거다 에휴 ..

    • 아리아
      2019.10.23 00:07

      누가 그러디

    • Byung
      2019.10.23 15:08

      85%누가 어디서 그런 근거를?

    • 999
      2019.10.23 20:02

      경심이 구속하고 국이와 딸도 구속시켜야한다

    • 너도털어보자
      2019.10.24 00:41

      왜?
      이유 대보세요!
      그럼 나경원은? 황교안은? 장제원은?
      이명박은?
      어찌 생각하세요?

    • 필부
      2019.10.24 00:51

      어느나라? 일본국민 85?

    • 상큼이
      2019.10.24 00:59

      85% 가 어느나라 국민인데요??

    • 강석
      2019.10.24 01:35

      삼성하고 아베가웃는다

    • 나는
      2019.10.24 02:08

      아닌데요

    • 사법적폐
      2019.10.24 02:47

      당신이 말하는 국민이 극우세력이냐 🐕🐖ㅋ

    • 똥석
      2019.10.24 03:44

      강석아 니 주변엔 태극기부대뿐이냐

    • 김주성
      2019.10.24 03:54

      옳소

    • 가억
      2019.10.24 05:39

      강석 너는말이다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게될거야 그때 사법부의 정당한 처우를 바라겠지.
      ♩♪♫같이ㅋ 지금 맘껏 댓글쓰고 너의 보잘것없는 생각을 피력할 수 있는 이 현실을 누가 만들어주었나 좀 찾아봐 좀 쳐 놀면서 보고들리는 편한 정보만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말고 목위에 있는건 장식이아니다 뭐 쓸데 없음 조용히 살기라도해 괜히 나대서 욕먹지말고 공기가 아깝다 진심

    • cipic
      2019.10.24 06:42

      국민?? 일본국민 말하는겨???

    • 강석???
      2019.10.24 07:36

      와.... 85% .... ♪♩♪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면 국민 국민 그러는지...

    • 2019.10.24 07:54

      국민 누구가 제대로 알고나 지껄여라

    • 정선장
      2019.10.24 07:55

      ㅇ침부터 크게 웃고간다.

    • 나눔
      2019.10.24 08:45

      대단한 통찰력이시군요.. 님의 글을 읽고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적폐 사법부에 일말의 희망을 가진 제가 바보였네요...

    • 정효진
      2019.10.24 09:15

      국민의 생각이 누가 85%라 하는지
      근거를 내봐라

    • ss
      2019.10.24 09:23

      엿먹어라

    • 에프킬라
      2019.10.24 10:28

      아무말 대잔치이어 이젠 '아무숫자대잔치'???????
      근거대시오?????

  • 아톰
    2019.10.22 12:50

    정경심의 영장이 기각되면 옳은 판사인가요? 무슨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경심이 저지른 비리를 봐선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정경심과 조국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들 지지자들의 몰상식과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 이 사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 지나가다
      2019.10.22 13:19

      검찰과 언론에 속아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유죄판결 나올만한 건은 단 한건도 없고, 온갖 거짓 보도로 점철되어 있는게 이번 조국 사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으면 뉴스공장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 그렇습니다
      2019.10.22 14:07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왠지 정확히 아시는 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중인 사건이라서 국회의원도 진행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ㅎㅎ

    • Jonathan
      2019.10.22 17:24

      현재 정권을 잡은 촉이 어딘지?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는지를 안다면 검찰이 거짓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못합니다. 문재인은 검찰의 권력 운운하며 검찰개혁을 말하지만 정작 개혁대상은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입니다. 불의하면서 정의를 말하고, 불공정하면서 공정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문재인과 조국입니다. 조작왕, 위선왕을 비호하는 사람은 진영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요..

    • 윤석열은악마다
      2019.10.22 19:18

      정경심교수가 저지른 비리가 뭡니까? 표창장을 만들기 위해 타임머신을 만들지 못한게 죄라면 죄일꺼고, 8억으로 몇백억이 투자된 회사를 소유해야할 신력을 발휘하지 못해 비리 인가요?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적폐청산
      2019.10.24 02:52

      아톰님아 눈을 뜨고 진실좀 보세요 언론에 속지말고 가짜뉴스판치는세상 ㅠㅠ

  • 어톰
    2019.10.22 13:18

    정경심 드러난 혐의가 하나도 없는데 구속은 말도 안되죠 더군다나 뇌종양도 앓고있는데

    • Jonathan
      2019.10.22 17:26

      조작왕, 위선왕인 정경심이 뇌종양조차도 조작했다면요? 얼마전에도 정동병원에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진단서에 논란이 있었쟎아요?

    • 2019.10.23 02:23 신고

      아픈거 하고 죄 값 받는고 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 2019.10.24 01:18

      논란말고 팩트를 체크하세요 제발

  • 지나가다
    2019.10.22 13:21

    저것만으로는 성향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윤석열 관련 건은 5월이니,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저런 인간이라는게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여당편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죠.
    그리고, 단어가 잘못된게 보이네요. 판사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은 "청구" 하는게 아니라 "발부" 하는거죠. 청구는 검사가 하는거구요.

  • 뭔 소리냐
    2019.10.22 15:06

    지금까지 행적만 봐도...구속이 맞구먼..
    좌파들이 인지는 지극히 확증편향 및 내로남불인듯

  • 2019.10.22 19:53

    가족 사기단을 마땅히 영장발부가 타당 하리라 본다.송광호 판사님의 훌륭한 판단이 기대됨니다.

  • 정경심구속
    2019.10.23 18:38

    자기편이 아니면 전부 일베충으로 몰아가는 화법은 진영논리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논쟁을 벌일수도 없거니와 본인의 주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정경심을 구속해야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조국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차기 대선주자로 윤석렬 검사를 지지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가 거듭나길 바라며.

    • 때려잡자.수꼴들
      2019.10.24 01:06

      ㅋㅋ어이없네...문재인 지지자는 개뿔 공부 제댄로 하세요.

    • 이거뭔
      2019.10.24 04:24

      신박한 멍소리?

    • 뭐라
      2019.10.24 15:27

      이거랑 비슷한 화법 있음..
      나 남잔데~
      나 군대 전역한 사람인데~
      ㅋㅋㅋㅋㅋㅋㅋ

  • 2019.10.24 00:54

    가짜뉴스좋아하네ㅋㅋㅋㅋ그럼 세상뉴스 다 가짜라하지 왜 믿고싶은뉴스는 링크퍼나르냐? 나는 너무 잡는거아닌가 싶은사람인데, 그렇다고 속시원하게 입증된거도없잖아? 법적책임이없는데 왜 조국이욕을먹어야하냐는데 조국이 예전 sns로 입을 털었기때문이다. 적패들의 관습,관례 이런거 없애야하고 그러겠다고 떠벌린 인물이 정작 자기도 교묘하게 혜택아닌혜택을 받은거니까. 욕먹는거는 당연한거아닌가. 할말없는거지

  • ㅇㅇ
    2019.10.24 00:55

    최순실 정유라 구속은 되고
    조국은 안된다는 우덜식 사회정의

    • 비교할걸
      2019.10.24 01:45

      비교할걸 비교해라

  • 아리
    2019.10.24 01:21

    판사도 조사해야 한다 .

  • 지나가던 과객
    2019.10.24 01:29

    예측 실현되었군?ㅋㅋㅋ

  • FC
    2019.10.24 02:38

    진짜 모하나 제대로된 증거하나없이 구속시키다니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블루데빌
    2019.10.24 02:38

    사법부의 수치로 역사에남으리 적폐판검새들

  • 김주성
    2019.10.24 03:55

    구속하라

  • 1212
    2019.10.24 05:42

    저판사 돈있고 힘있는 기업주들은 다들 봐주고 힘없고 약하다 싶은사람들은 다 구속 시켰네....참 더럽다...

  • 시민이 만든 나라 시민이 지켜야 겠다
    2019.10.24 07:36

    송경호판사가 결국 정경심교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 좀있으면 갈사람
    2019.10.24 08:14

    그러는거 아니다...세상이 오대 오로 나뉜다면....어떤 결정이 좋을런지

  • 법대로 한다는데~~ 문제있니?
    2019.10.24 09:28

    법 좋아하잖아 법대로 한다는데 뭔말들이 이렇게 많아~~ 현정권 들어와서 정의와 공정과 평등이 이루어젔다고 생각하냐? 나도 현정권 들어서는데 한목했지만 이번에 하는짓 보고 자한당과 다을것 하나도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러는데 박근혜사법농단 수사때 나또 쌍수들어서 환영했는데 이번에 좌빨들 하는짓 보니까 조국이 뭐라고 법죄있으면 수사받아야지 더한심한건 증거들이밀어도 안했다고 우기는 정경심이다 당장구속시켜야 하고 조국 또한 조사받아야 한다 그게 정의고 평등이다

  • Amy
    2019.10.24 10:22

    검찰개혁 절실하다는 또 하나의 분명한이유입니다.!!!!!
    2달넘게 70여곳 탈탈 털고 구속이유가 '증거인멸우려'라니~~
    햐~~도대체 이후폭풍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개검? 개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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