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죄 이유


도도맘 사건 강용석 무죄 이유를 알아보죠. 


5일 열린 재판에서 강용석을 무죄라고 판결한 판사는 이원신 부장판사입니다.


그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알다시피 강용석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원신 부장판사가 항소심인 2심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강용석은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따로 검찰이 강용석 판결에 항소를 한다는 보도가 없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 2심 재판에서 끝이 날 듯합니다. 



그렇다면 강용석 변호사는 왜 1심에서 유죄를 받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 보죠.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같은 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 김미나씨 남편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후 1심에서 강용석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이원신 부장판사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용석은 날개를 달고 다시 날아오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용석이 2심에서 판을 엎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신 부장 판사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률가인 피고인이 김미나씨의 말을 믿은 잘못은 있다."


"김미나 씨가 남편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김미나 씨를 잘못 믿은 점을 근거로 사문서를 위조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김미나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미나 씨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미나 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 취하의 효력이 없는데도,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오히려 김미나 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와~ 판사님께서 강용석을 변호해 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판결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특히 강용석 변호사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 김미나 남편으로부터 소송 취하가 되면 그 누구보다도 강용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아닐까요?



하지만 이원신 부장 판사는 김미나 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소지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하며 강용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네요.



즉 강용석 보다 김미나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 것이죠.


한편 강용석 무죄 선고에 법정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터졌다고 하죠.



"강용석 변호사 파이팅! 당연히 무죄지!"


이에 이원신 판사가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라고 물었고 


강용석 변호사가 "네"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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