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최창훈 판사는 이런사람


이재명 무죄 재판 판결은 올해 사법부에서 내린 최고의 판결이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각각 선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자연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의 발에 강제로 묶여 있던 족쇄를 홀가분하게 때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사법부 최창훈 판사의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었고 그래도 아직은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최고의 판결이었다고 본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다시 여권의 잠룡으로서의 최고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재명 무죄 판결에 대한 네티즌 및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 역시 당연하다는 평가부터 판결이 정당했다는 반응이 우세였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이날 재판에서 이재명 무죄 선고를 판결한 최창훈 판사 프로필에 대해 잠시 알아 보도록 하자.


최창훈 판사는 전라남도 해남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2년까지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을 오가다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지난해부터 근무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사법부내에서도 법관으로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엄정하며 합리적 판단력을 구비한 판사로 알려졌다. 




아울러 탈권위적인 판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실제로 최 부장판사는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재판 시작 전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재판 관계자들과 방청객들을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대신 최 부장판사는 "정숙해 주시고, 일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재판을 개시했다. 이는 SBS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서 윤시윤이 연기했던 판사 역할의 롤모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드라마에서도 윤시윤은 판결을 내릴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판 관계자들과 방청객을 일으켜 세우는 행위를 하지 않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네티즌들도 최창훈 판사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전날 버닝썬 애나, 이문호, 유인석, 승리 등에게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던 신종열 판사와 매우 대조 되는 여론의 반응이다.




그런데 검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참 끈질기다는 것이 문제다.


검찰은 이재명 선고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재명 재판이 완전히 끝이 나려면 최종 확정심이 될 대법원 결과까지는 더 가야할 듯 보인다.



하지만 최고의 명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1심 재판이 이재명 지사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모두 무죄로 판결 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한편 재판을 맞치고 나온 이재명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그럼 이재명 지사 소감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자.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 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재명 무죄 판결을 격하게 환영하며 앞으로 경기도 발전해 큰 역할과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사법부 정의를 보여준 최창훈 판사에 대해 존경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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